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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이후 병원 단체들이 잇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이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이다.

이에 따라 의개특위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환자·소비자단체만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은 처음부터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개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의료계 대표성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의료계의 참여 중단으로 발표는 미뤄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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