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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2년 연속 소폭 감소했으며, 시군구별로 수급률이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971만1536명의 67.0%였다.
고령화 현상으로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3482명 대비 100만명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2022년의 623만8798명보다도 약 27만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 2023년 67.0%로 2년 연속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해진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65세 인구의 70%가 679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급률의 지역별 격차도 컸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60%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80%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88.1%의 전남 고흥군이었다. 87.8%의 완도군, 86.5%의 진도군, 85.9%의 신안군, 85.2%의 장흥군 등 전남의 군 지역들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서초구는 24.8%에 불과하며 고흥군이 서초구에 비해 수급률이 3.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강남구 25.6%, 경기 과천시 27.9%, 서울 송파구 36.8%, 서울 용산구 41.7% 등도 수급률이 낮았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에 든 예산은 22조5493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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