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CI (사진=감사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 전반에서 핵심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부족 의사 수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졌고, 의사단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 역시 일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35년에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으나, 해당 추계는 시점과 기준이 다른 자료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사실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복지부가 부족한 의사 수로 제시한 5000명은 지역 간 불균형을 의미한 연구 결과였고, 전국 의사 총량 부족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를 그대로 미래 부족 수요와 더해 총합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부는 2023년 말 내부 검토에서 초저출산과 고령층 의료 이용 변화 등을 반영하면 부족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분석 결과를 얻고도, 실제 정원 확대 결정 과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의정 합의에서 향후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음에도, 정원 발표 이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논의도 없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도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실상 유일하게 공식 논의된 회의였던 2000명 증원안이 다뤄진 회의는 약 1시간에 불과했고,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 역시 간략한 수준이었다.

일부 위원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00명 증원 폭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논의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회의 시작 시점에 이미 브리핑 일정이 공지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검증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위원회에는 의학교육 경험을 가진 인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대학의 교육·수용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배정안이 확정됐다. 충북대가 임상실습 병원 완공 시점을 실제보다 앞당겨 제출했음에도 별도 확인 없이 반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별 조정을 위해 적용한 6개 기준 역시 일관성 있게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 다양한 요인을 충실히 고려해 타당성을 강화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여건 검증을 강화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는 우리 협회가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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