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복제약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안건에 ‘약가제도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산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향후 일정을 다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등재 품목 가운데 인하 대상 의약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수급 안정이 필요한 약제는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이달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 시행을 목표로 해왔지만, 1분기 내 소위 상정 방침은 유지하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3월 중 재논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4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1만4800명 수준의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성 저하가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공급망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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