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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쇼크 상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 발목 통증을 호소하던 B씨(64)에게 봉침을 시술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봉침 시술은 벌의 독을 채취해 만든 봉독액을 주사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시술하기 전 환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하며, 응급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시술 이후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벌침 시술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무면허로 벌침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B씨의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함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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