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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이 증액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예산도 정부 원안 대비 1655억원 깎이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25조490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4년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 증가한 규모지만, 정부안 대비 1655억원 삭감됐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75억 원 줄었다. 앞서 야당은 해당 사업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확대하려 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예산도 축소됐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3922억4200만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통과된 예산안은 약 931억원 삭감된 2991억3000만원이다.

이외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임무 중심 연구개발 예산은 69억원 줄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은 21억원 줄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500억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도 약 7억원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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