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필수의료 공급체계 논의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4-05 0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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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나타난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조규홍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복지부가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을 주제로 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며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1차 포럼은 코로나19 3년의 경험이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숙제를 돌아보며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에 대해 발표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분석‧평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체계 대비를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혁,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미래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 체계 강화 등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에서 나타난 보건의료개혁 방향과 핵심과제, 개혁의 우선순위 및 전략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분야 쟁점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찬반 논쟁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으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의 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 등 우선 검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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