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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9월 복귀 전공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군 입영 연기를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만약 미복귀 시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야 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서 각 수련병원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무응답 상태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후 8월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가게 된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김 총괄반장은 “9월 복귀 전공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한 대로 9월 수련에 복귀를 하면 수련 특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9월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군 입영 연기를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반장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 정도를 매년 수급하는데, 이를 감안할 때 미복귀 군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입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에 대해 특정을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으며,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된 수련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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