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 발표
MRI와 초음파 검사비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마다 최대 70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희대병원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 1위를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비급여 검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가격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 검사항목을 대상으로 ▲병원별 가격 분포ㆍ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1.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 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20~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종별 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복부 담췌관의 경우 고대 안산병원이 90만원으로 오산한국병원 20만원 대비 70만원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뇌혈관 검사료 역시 고대 안산병원이 85만원으로 전북 군산의료원 15만원 대비 5.7배나 비급여 가격이 높았다.
또한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1.4~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 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10~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었다.
종별 구분 없이 초음파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 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 차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 나는 등 병원 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 0.2~12배 차이 났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 10곳도 공개됐다.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한 결과, 경희대학교병원이 MRI와 초음파 검사 모두 비급여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MRI는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고대 구로ㆍ안산ㆍ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순으로 조사됐다.
초음파 검사는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 구로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며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의료이용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의료 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 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비급여 검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가격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 검사항목을 대상으로 ▲병원별 가격 분포ㆍ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1.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 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20~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종별 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복부 담췌관의 경우 고대 안산병원이 90만원으로 오산한국병원 20만원 대비 70만원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뇌혈관 검사료 역시 고대 안산병원이 85만원으로 전북 군산의료원 15만원 대비 5.7배나 비급여 가격이 높았다.
또한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1.4~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 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10~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었다.
종별 구분 없이 초음파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 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 차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 나는 등 병원 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 0.2~12배 차이 났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 10곳도 공개됐다.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한 결과, 경희대학교병원이 MRI와 초음파 검사 모두 비급여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MRI는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고대 구로ㆍ안산ㆍ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순으로 조사됐다.
초음파 검사는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 구로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며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의료이용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의료 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 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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