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준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 현황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금의 최고액이 298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됐으나 인정기간 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없어 실제 보상된 내역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세 차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총 353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피해보상 사례 가운데 341건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건이었으며 30만원 이상 정규심의는 12건에 그쳤다.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 지급된 보상금 중 최대 액수는 298만7820원이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20대 접종자에게 지급됐다. 해당 20대는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Z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또 다른 20대,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20대의 경우 각각 86만3090원, 39만4150원을 지급받았다. AZ접종 20대는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화이자 접종 20대는 심장수술2회, 척추측만증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AZ 백신을 접종한 50대도 발열과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43만4190원을 받았다.
이들 네 가지 사례를 포함해 보상금 신청 액수가 30만 원 이상인 정식 심의를 거친 사례가 총 12건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료비 등은 삭감돼 보상금액은 신청금액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주로 영양주사제, 종합비타민 등이 삭감됐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기간 내 진료비 본인부담금(감면금액)이 없어 실제 보상되는 내역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30만 원 미만을 신청한 341건에 대해선 진료비(간병비) 3907만1100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11만4500원 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세 차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총 353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피해보상 사례 가운데 341건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건이었으며 30만원 이상 정규심의는 12건에 그쳤다.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 지급된 보상금 중 최대 액수는 298만7820원이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20대 접종자에게 지급됐다. 해당 20대는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Z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또 다른 20대,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20대의 경우 각각 86만3090원, 39만4150원을 지급받았다. AZ접종 20대는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화이자 접종 20대는 심장수술2회, 척추측만증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AZ 백신을 접종한 50대도 발열과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43만4190원을 받았다.
이들 네 가지 사례를 포함해 보상금 신청 액수가 30만 원 이상인 정식 심의를 거친 사례가 총 12건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료비 등은 삭감돼 보상금액은 신청금액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주로 영양주사제, 종합비타민 등이 삭감됐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기간 내 진료비 본인부담금(감면금액)이 없어 실제 보상되는 내역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30만 원 미만을 신청한 341건에 대해선 진료비(간병비) 3907만1100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11만4500원 꼴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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