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을 규탄하며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24일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됨을 알리며, 이는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단언한 바 있다.
의협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함을 선언했다”며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하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