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제도화 아냐”
정부가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 등이 핵심이다.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에 나선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기존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검토될 과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큰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방·결합, 거래, 활용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 등이 핵심이다.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에 나선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기존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검토될 과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큰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방·결합, 거래, 활용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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