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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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61% 학생 식사 선택권 없다
이한솔 2018.10.16
전국의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의 61%가 학생 식사의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식당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61%(61개 중 37개)가 의무식사로 운영 중인 것 ...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 73%
이한솔 2018.10.15
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9월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용품점 등 학생정서 위협 ‘금지시설’ 여전
이한솔 2018.10.1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용품점 및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수가 줄기는커녕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
학교 떠난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학교 떠나기 전 예방교육 필요”
이한솔 2018.10.15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예방교육을 전체 중·고등학교의 23.6%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1.1%가 ...
경기도 내 방치 폐교 13곳
이한솔 2018.10.15
경기도 내 일부 학교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21개 중 무려 14개가 폐교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
고교 학생부종합전형 이후 교내대회수상자 4년간 34%증가
이한솔 2018.10.14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기 전인 2014년에 비하여 2017년에 전국 고등학교의 교내대회 수상자가 132만 6523명에서 177만 9079명으로 45만 2,656명(34.1%)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 고등학교별 교내대회 수상자 현황’조사 결 ...
최근 3년간 학교 외부인 침입 249건 발생…매년 증가 추세
이한솔 2018.10.12
올해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정문을 통과해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출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49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율 5년간 55.8% 달해
이한솔 2018.10.12
유해시설로부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도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여부에 대해 총 ...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 재고해야"
조용진 2018.10.11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학생만 1만6000명
김동주 2018.10.11
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무려 1만5617명에 이르고 미납액의 규모도 6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납학생 1인당 평균 42만 6000원 정도를 미납한 것이다. 2016년에도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는 1만1700명으로 2017년도에 비해 미납학 ...
스물미투 폭로…가해교사에 징계 권고해도 제도적 견제 장치 無
임우진 2018.10.11
스쿨미투 확산 학교가 전국에 65개교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과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38곳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미투 확산 학교 현황’과 의원실의 조사결과, 트위터, 페이스북, 청와대 청원, 국민 신문고로부터 제보된 ‘스쿨미투’ 학교는 총 65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해 학생 자살사망자 114명, 자살시도자는 451명
남연희 2018.10.10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 자살사망자는 114명으로 학생들이 사흘에 한 명꼴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으며 학생 자살시도자도 무려 451명이나 됐던 것으로 조사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학교보고기반 심리부검 ...
성비위 교원, 파면ㆍ해임 등 징계 191건 중 55건 소청심사 통해 감경 및 취소
남연희 2018.10.10
성매매로 해임처분을 받은 부교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면처분을 받았던 교수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감경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 ...
랜덤 채팅앱 등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관련 인력은 여전히 부족
남연희 2018.10.10
랜덤 채팅앱 등 청소년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성폭력, 성범죄 관련 정부 대응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과 ...
교원 성비위 징계자 5년간 4배 증가…피해자 따라 징계 달라져
남연희 2018.10.10
교원 성비위 징계자가 5년간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학년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명에 불과했던 성비위 징계자가 5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해 2017년 총 135명의 교원이 ...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23.6%에 그쳐…예산도 삭감
남연희 2018.10.10
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공포와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개학을 하고도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학교석면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
3년간 성비위 교원 326명 적발…가해자 86％ 평교사
남연희 2018.10.10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57%가 학생이었다. 또한 성비위 ...
학교 석면제거 사업 23.6% 마무리…예산도 삭감
이한솔 2018.10.09
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공포와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개학을 하고도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학교석면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
"공공의대 설립, 부실교육 등 문제 발생 여지 있어"
이한솔 2018.10.08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부실교육으로 자격 미달 의료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부실교육, 혈세 낭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부실의대에 대한 철저한 고찰 없이는 공공의대도 부실화될 수 ...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3년간 91건…비용도 연 1억 가까이
이한솔 2018.10.08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비용만도 1년에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9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소송은 총 91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