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쳐 60조8700억원에 달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60조원을 넘기면서 건보 재정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법정 지원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쳐 60조8700억원을 넘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 급여비는 46조원을 넘어섰고, 증가율도 7.4%로 더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추세라면 건보 재정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33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필수 의료 강화로 재정 지출은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정부가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이에 건보료 인상과 함께 정부의 건보 국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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