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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2025년 식약처 직원 징계 현황 (자료=김남희 의원실 제공) |
[mdtoday=박성하 기자] 검체 절취·폭행·음주운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에 달한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5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2025년에도 15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돼 기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특히 폭행·폭언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데 분리 조치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는 없었다. 또한 검사를 위해 확보된 검체를 절취해 몰래 판매한 사건이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징계 사례 역시 가볍지 않다. 출장비 부풀리기 등 국민 세금을 노린 부당 청구가 대표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KTX·SRT 티켓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5명이 주의·경고, 2명은 징계요청 중이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 수수, 하도급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
음주와 관련한 비위도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직무 관련 행사 도중 음주로 공직기강을 저해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검체 절취·판매, 폭행, 음주운전까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무너진 내부 기강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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