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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포스코) |
[mdtoday=유정민 기자] 글로벌 광산기업 리오틴토와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에서 추진 중인 리튬 확장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 절차의 적정성과 지역사회 참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환경전문 통신사 티에라 비바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카타마르카주 광업부가 주최한 기술설명회가 실질적 주민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현지에서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카타마르카주 광업부는 지난해 12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세 지역에서 리오틴토의 '페닉스 프로젝트'와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살 데 오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2000쪽이 넘는 환경평가 서류가 설명회 불과 2주 전에야 공개돼 디지털 인프라가 열악한 고산지대 주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주민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절차가 시민 참여라는 명목하에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사후 정당화하는 행정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프로젝트 설명회가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열려 주민들이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살라르 델 옴브레 무에르토는 외부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내륙분지로, 염호 어느 지점에서든 개발이 이뤄지면 전체 수계에 영향을 미친다.
현지에서는 개별 사업만 따로 평가하는 방식이 염호 전체에 미치는 누적 환경 피해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현지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리튬 1톤을 생산하려면 약 2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리튬 생산지는 원래 물이 귀한 사막 기후인데, 지하 염수 추출 과정에서 담수층까지 영향을 받아 지역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과학기술연구원의 브루노 포르니요 박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주변 수자원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카타마르카주 법원은 2024년 3월 염호 전체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허가 발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번 설명회에서 해당 평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티에라 비바는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4년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를 도입해 2억 달러 이상 투자 기업에 법인세·관세·수출세 감면, 외환 송금 규제 완화 등 최장 30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 RIGI 가입을 신청했으며, 리오틴토 역시 살타주에서 추진 중인 린콘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RIGI는 투자 기업에 규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환경 피해나 사회적 갈등 발생 시에도 정부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티에라 비바는 이 제도가 "지역사회 권리와 공공재 보호보다 기업의 법적 보안을 우선시하는 체계"라는 현지 비판을 전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광권을 인수한 뒤 탄산리튬 기준 1350만톤의 매장량을 확인했다.
2024년 10월에는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1단계 공장을 준공했으며, 현재 약 1조 원을 투자해 2단계 공장을 건설 중이다. 3단계까지 완료되면 총 10만톤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며, 누적 투자액은 약 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리오틴토는 2022년 아르헨티나 린콘 리튬 프로젝트를 인수한 데 이어, 2024년 12월 2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연간 6만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67억 달러에 아카디움 리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 인수를 완료해 세계 3위 리튬 생산업체로 도약했다.
고산지대 원주민 공동체 대표 엘리자베스 마마니는 "2000쪽 서류를 읽고 이틀 안에 답변하라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시늉"이라며 "7년간 같은 약속만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칠레와 함께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며 세계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각국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지만, 수자원 고갈과 지역사회 권리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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