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 치료비 지원 일부 증액됐지만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해
 |
| ▲ 서명옥 의원 (사진=서명옥 의원실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마약류 중독자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됐으나 마약류 중독자 증가 추세에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투약사범은 매년 급증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마약 투약사범은 지난 2019년 8210명에서 올해 추정치 1만3351명으로 약 63%가 증가했으며, 암수율 약 28~42배를 고려하면 투약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1만명에서 46만명 수준이다.
지난 10월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1개소 중 작년 기준 치료보호실적이 10명 이하로 저조한 치료보호기관은 77%에 해당하는 24개소에 달하며,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은 총 13개소에 달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됐으나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현재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내역사업에 편성돼 있으며 올해 21억5600만원에서 내년 25억7600만원으로 약 4억2000만원 증액됐다.
이 중 '중독자 치료비 지원' 내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작년 4억5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치료보호기관 운영 지원(9억원), 우수 치료보호기관 지원(3억원),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지원(5억원) 등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됐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이 일부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마약류 치료보호 추정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 치료비는 1인당 약 9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안에는 1인당 6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단가 책정과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중 다수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매년 편성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부족해 이전용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023년도에는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으로 4억1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이전용 등을 통해 추가로 4억7400만원이 집행돼 실제로는 총 8억59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 4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예산이 모자라 현재 이전용을 통해 추가재원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0억이 넘는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7억2000만원이 편성돼 이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치료보호 단가 및 실인원 수 책정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