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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5년새 민간보험에서 보상한 백내장 수술 비용이 73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수희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국내 백내장 수술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심평원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특성과 동반질환, 시술 받은 의료기관과 의료비 추이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6년 47만5568건에서 2020년 65만355건으로 36.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다.
수술 받은 환자의 평균 연령은 2016년 69세에서 2020년 65.9세로 감소했다. 특히 65세 미만 그룹에서 백내장 수술 건수와 비중이 2016년 14만6789건(30.9%)에서 2020년 28만7689건(44.2%)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의원에서의 수술 비율은 77.5%에서 80.9%로 증가한 반면, 3차 병원에서의 수술 비율은 6.9%에서 4.7%로 감소했다.
백내장 수술의 총 의료비는 2016년 4억 2110만 달러에서 2020년 11억 달러로 168% 증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용은 3억5490만 달러에서 5억 8020만 달러로 63.5% 늘었으며,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용은 6620만 달러에서 5억 5080만 달러로 731.8% 급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초과 건수도 추정됐다. 2020년 관찰된 백내장 수술 건수는 예상 수치를 12만 9311건 초과했으며, 성별에 따른 추가 분석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과잉 수술을 2.0~2.6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백내장 수술에 사용된 인공수정체를 살펴보면, 포괄수가제(DRG)에 의해 보장된 61만9771건의 수술 가운데 38.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인공수정체를 사용해 수행됐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인공수정체는 65세 미만에서 수행된 백내장 수술의 68.1%에서 사용됐다. 반면 65세 이상에게 수행된 수술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인공수정체가 사용된 경우는 14.2%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수술률 증가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안 환자의 시력 교정 수술에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고, 건강보험 환급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로 청구를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수술 유행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민간보험을 도입해 비용 분담을 없앤 점이 꼽혔다. 민간보험이 본인부담 비용을 거의 없앴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가입상품에서 보장되는 인공수정체를 사용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것.
끝으로 연구진은 “백내장 수술은 중증도에 따라 명확한 적응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내장 수술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급여 전략을 개정해 굴절 수정체 교환을 위한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 외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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