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 한 목소리로 법안소위 개최 호소
유기홍·강민정·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장애인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이번 4월에 교육위 상임위를 열어서 유기홍 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해진 現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장애대학생은 소수라는 이유로 뒷전이었다"며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 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특수교육법 제정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애인들의 피맺힌 생존권 투쟁을 비하하고 정파적으로 갈라치는 행동을 제발 멈추고 그럴 시간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전·현직 교육위원장들이 함께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가 개최되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17년 기준 비장애인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43.4%인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고작 1.6%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에 발의된 2개의 법이 1년이 지나도록 제정이 되기는커녕 심지어 법안소위 심사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국회 교육위원들을 향해 교육위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소위를 열 것을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들이 그간 제대로 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음을 꼬집으며, "이 문제야말로 의지의 문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바, 여기 모인 동료 의원들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민정 의원은 교육위가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아 4개월째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회 기간이라 상임위 개최를 회피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청문회 관련 내용 외에는 논의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장애인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정치의 쟁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기본권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 법안들이 하루빨리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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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 개최와 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강민정 의원실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4월 임시국회 열어 장애인 교육권 보장 양대 법안 통과시켜라"
유기홍·강민정·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장애인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이번 4월에 교육위 상임위를 열어서 유기홍 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해진 現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장애대학생은 소수라는 이유로 뒷전이었다"며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 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특수교육법 제정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애인들의 피맺힌 생존권 투쟁을 비하하고 정파적으로 갈라치는 행동을 제발 멈추고 그럴 시간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전·현직 교육위원장들이 함께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가 개최되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17년 기준 비장애인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43.4%인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고작 1.6%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에 발의된 2개의 법이 1년이 지나도록 제정이 되기는커녕 심지어 법안소위 심사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국회 교육위원들을 향해 교육위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소위를 열 것을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들이 그간 제대로 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음을 꼬집으며, "이 문제야말로 의지의 문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바, 여기 모인 동료 의원들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민정 의원은 교육위가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아 4개월째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회 기간이라 상임위 개최를 회피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청문회 관련 내용 외에는 논의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장애인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정치의 쟁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기본권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 법안들이 하루빨리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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