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협력모델 ‘정다운학교’ 200개교까지 확대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졌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8년 9만780명에서 올해 10만3695명까으로 증가했고, 특수교육을 받는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만7007명에서 1만9906명으로 늘었다.
이에 장애 발견 즉시 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특수교육 서비스 격차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해 왔으나,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6.6%에 이르며,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은 여전하다. 초등학교 77.1%와 중학교 61.9%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으나 고등학교는 47.4%, 유치원은 13.3%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개로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내년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를 34개교 지정‧운영하며,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우선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2023년 3000명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한다.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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