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mdtoday=남연희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컸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필수의료 기피 고착화 등에 따라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의료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방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년 째 충원하지 못한 채 공백 상태이다. 이게 지역 의료의 현실이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서 답이 없다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태규 의원이 전국 9개 지방국립대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0%에 불과하며 진료 공백 완화를 위해 계약직 의사가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공의 충원율이 추락하고 있다. 2018년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100%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5년만인 올해 8월 기준 10%로 내려앉았다.

2018년 28명이던 전공의 합격자는 2020년 14명, 2023년 3명으로 급감해 올해 충원된 지방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충북대병원 1명, 전북대병원 1명, 전남대병원 1명 등 3명이 전부다. 충남대병원은 2020년 이후 4년째, 경북대병원은 2021년 이후 3년째 한 명의 전공의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돈 안되고 고된 필수 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되는 국립대학병원마저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의대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비필수과목으로 새어 나가는 인력을 방치한 상태에서 의료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면서 의사 정원을 충원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전략’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빠진 채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이라는 성동격서식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주 전부터 정부발(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증원 규모도 중구난방 식이었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는 정부의 언론플레이 이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이라는 성동격서식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을 400명 확대한다고 하니 의사 총파업과 국시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의원은 의대증원과 관련해 국립대 총장 및 병원장 등이 의사 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에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학 총장 및 병원장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만 기정사실화 하고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하려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최소한 법안을 4개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야당과 아무런 의논을 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향해 “늘어나는 의료 인력이 공공의료와 지역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하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비필수과목 보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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