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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박성하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르며, 체납 세대의 절반 이상이 3만원 미만 소액 체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료 결손처리 문제가 단순한 미납을 넘어 사회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건) ▲사망(약 10만건) ▲행방불명(약 2만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94만3000세대 중 3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해, 과반수 이상이 소액 체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 및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 수치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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