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상업시설 계약 내용과 수익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학문의 전당인 상아탑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의 임대수익이 2013년 대비 6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의 많은 대학교들의 임대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개 국립대학교와 인천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개학의 수익사업은 지난해 88억2462만원으로 2015년 63억2219만원 대비 39.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지난해 임대수익은 서울대가 2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 14억8000만원, 충남대 12억원, 인천대 11억9000만원 순이었고, 2015년 대비 지난해 임대수익 증가율은 경북대 3.7배, 서울대 2.5배, 충남대 1.9배, 충북대 1.7배 순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재산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교육·연구용 재산’으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며, “우리 대학 내에 입점해 있는 편의시설은 상업시설이 아닌 교직원 및 학생 등 구성원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대학 내 상업시설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교육․복지, 생활지원 시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업시설의 계약 내용과 수익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분야에 수익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는 국립대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백화점을 건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대가 민간사업자의 빚보증을 서서 국가가 824억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종 판결이 작년 9월 확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 빚보증금을 작년 말 부산대에 지급했고, 2019년부터 2021년간 기본경비 5% 이내 감액과 신규 시설사업 미지원 등의 패널티를 받았다.
학교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할 경비와 교육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개 국립대학교와 인천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개학의 수익사업은 지난해 88억2462만원으로 2015년 63억2219만원 대비 39.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지난해 임대수익은 서울대가 2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 14억8000만원, 충남대 12억원, 인천대 11억9000만원 순이었고, 2015년 대비 지난해 임대수익 증가율은 경북대 3.7배, 서울대 2.5배, 충남대 1.9배, 충북대 1.7배 순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재산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교육·연구용 재산’으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며, “우리 대학 내에 입점해 있는 편의시설은 상업시설이 아닌 교직원 및 학생 등 구성원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대학 내 상업시설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교육․복지, 생활지원 시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업시설의 계약 내용과 수익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분야에 수익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는 국립대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백화점을 건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대가 민간사업자의 빚보증을 서서 국가가 824억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종 판결이 작년 9월 확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 빚보증금을 작년 말 부산대에 지급했고, 2019년부터 2021년간 기본경비 5% 이내 감액과 신규 시설사업 미지원 등의 패널티를 받았다.
학교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할 경비와 교육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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