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년 연장, 일도양단 논의 차원 아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차관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재 지출구조 조정 외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연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정책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 김 차관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라면서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자들이 정년이 지나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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