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주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 서남대학교 폐쇄 결정을 놓고 교육부 측과 학교 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서남대 측 변호인은 “교육부의 폐교 처분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선고”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협의회 등 여러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폐교 처분이 지속되면 교수·교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학생들은 편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요지다.

재판부는 내주 중으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의대생의 특별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남대 의대생의 전북대 의대 특별편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북대 의대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게시판을 통해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생들의 특별편입에 재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향후 의대생 정원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의대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서남의대생 편입 대책과 관련해 최근 교수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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