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못 막는 방호복과 임금 격차로 떠나는 경력 간호사
파견인력 숙련도, 교육생 수준…“정규직 의료인력 확충으로 전환해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그러나 전담병원 인력·지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는 감염병 대응 위한 인력 대책·예산 마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치며 효과적·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 인천, 부산, 의정부, 파주, 원주, 강진 등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착용하는 열악한 방역복을 입고 참석했다.
먼저 노조는 “지난 코로나19 1년 동안 사명감과 의무, 국민들의 응원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생리대를 갈 시간도,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이 악물고 환자 곁을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노력과 달리 보건의료인력 구조와 ‘공공의료’ 관련 법제·예산 등은 1년 전과 바뀐 것이 없으며, 정부의 형평성 없는 지원대책은 현장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간호사 A씨는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 근무시간 동안 밥 한끼도 못 먹고 일하고 있으며, “방호복을 입고 소변을 하도 참아 방광염에 걸려도, 미열이 나고 손목 허리 어깨 다 나가더라도 참고 일해야만 하는 노예 같아 도망가고 싶다”고 코로나19 최전선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B씨는 “코로나 중증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인력 및 장비 등이 없어서 환자 상태가 악화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죽어가는 상황을 알렸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병상만 있으면 환자를 밀어넣고 보는, 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없어 기존 병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병상만 늘리고 보는 방식들로 이뤄진 낙제 점수 ‘F’를 가까스로 면한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금 격차와 관련해 “기존의 경력 간호사들이 월 250만원을 받는다면 파견인력은 700~800만원과 근무 외 수당 등을 합할 경우 월 1000만원 이상을 챙겨가는 이상한 구조로, 이로 인해 경력 간호사들이 사직하고 그 자리를 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들이 맡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안전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임금 격차로 인해 한 병원에서 의료인력 20명이 사직하고, 사직한 사람들 중 일부는 파견의료인력으로 지원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경력 간호사가 공공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요양 치매환자 담당 또는 그 외 업무에 투입되는 보건의료 직종간의 형평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장에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야간 관리료 인상도 병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최전선인 공공병원 의료인력에게 지급되는 방호복도 불량 중국산 방호복에 버금가는 품질의 방호복이 공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공공병원에 지급되는 방호복 등 방역물품의 공급은 문제가 없으나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종류로 들어오다 보니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방호복 자체가 입는 순간 찢어지는 등 불량 중국산 방호복에 버금가는 허술한 제품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방호복 중에는 물이 통과될 정도의 구멍이 숭숭 뚫린 것도 많은 실정”이라며 “방수·방균 기능 가진 방호복이 아닌 이상 땀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상승하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최근 의료기관 감염 사례 증가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파견인력 지원도 숙련도 등을 따져보면 의료인력 지원이 아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한 교육생들을 파견하는 수준에 불과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파견인력의 활동은 고작 3주에 불과한데, 진료과별로 업무와 시스템, 용어 등이 달라 파견인력의 적응기간만 1~2주에 달하고, 신입 간호사가 숙련된 간호사로써 활동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정부의 의료인력 지원 정책은 감염병 현장 실습 교육을 위탁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로 인해 기존 공공병원의 간호사들이 파견인력들의 교육을 위해 환자 돌볼 시간이 오히려 부족해졌으며, 파견인력의 숙련도 등의 문제로 답답함을 참지 못해 파견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청해 자신이 떠 맡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파견인력 충원보다는 정규직 의료인력 수를 늘려 한 번의 교육으로 숙련된 실력을 갖춘 채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의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상 수는 모자르나 국립대·민간병원 포함한 전체병상은 부족하지 않으며, 환자를 담당할 의료인력이 없어 기존 병상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외치며 “정규직 인원 충원과 정원 확대, 임금 형평성 해결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기존 간호사에게도 파견인력에 준하는 임금 등의 보상과 근무환경을 제공해야만 현직 경력 간호사들의 이직·사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위와 같은 공공병원 현장 실태를 설명하며, ▲중증도·질환군별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가이드 마련 ▲공공의료기관 정원 확대 및 추가 인력의 인건비 지원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지급 ▲코로나19 방역·보조인력 지원 연장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상비 지원 제도화 ▲공공의료 확대 및 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파견인력 숙련도, 교육생 수준…“정규직 의료인력 확충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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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정원 확대·인력 기준 마련·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공)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그러나 전담병원 인력·지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는 감염병 대응 위한 인력 대책·예산 마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외치며 효과적·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 인천, 부산, 의정부, 파주, 원주, 강진 등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착용하는 열악한 방역복을 입고 참석했다.
먼저 노조는 “지난 코로나19 1년 동안 사명감과 의무, 국민들의 응원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생리대를 갈 시간도,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이 악물고 환자 곁을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노력과 달리 보건의료인력 구조와 ‘공공의료’ 관련 법제·예산 등은 1년 전과 바뀐 것이 없으며, 정부의 형평성 없는 지원대책은 현장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간호사 A씨는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 근무시간 동안 밥 한끼도 못 먹고 일하고 있으며, “방호복을 입고 소변을 하도 참아 방광염에 걸려도, 미열이 나고 손목 허리 어깨 다 나가더라도 참고 일해야만 하는 노예 같아 도망가고 싶다”고 코로나19 최전선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B씨는 “코로나 중증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인력 및 장비 등이 없어서 환자 상태가 악화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죽어가는 상황을 알렸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병상만 있으면 환자를 밀어넣고 보는, 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없어 기존 병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병상만 늘리고 보는 방식들로 이뤄진 낙제 점수 ‘F’를 가까스로 면한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금 격차와 관련해 “기존의 경력 간호사들이 월 250만원을 받는다면 파견인력은 700~800만원과 근무 외 수당 등을 합할 경우 월 1000만원 이상을 챙겨가는 이상한 구조로, 이로 인해 경력 간호사들이 사직하고 그 자리를 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들이 맡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안전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임금 격차로 인해 한 병원에서 의료인력 20명이 사직하고, 사직한 사람들 중 일부는 파견의료인력으로 지원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경력 간호사가 공공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요양 치매환자 담당 또는 그 외 업무에 투입되는 보건의료 직종간의 형평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장에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야간 관리료 인상도 병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최전선인 공공병원 의료인력에게 지급되는 방호복도 불량 중국산 방호복에 버금가는 품질의 방호복이 공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공공병원에 지급되는 방호복 등 방역물품의 공급은 문제가 없으나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종류로 들어오다 보니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방호복 자체가 입는 순간 찢어지는 등 불량 중국산 방호복에 버금가는 허술한 제품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방호복 중에는 물이 통과될 정도의 구멍이 숭숭 뚫린 것도 많은 실정”이라며 “방수·방균 기능 가진 방호복이 아닌 이상 땀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상승하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최근 의료기관 감염 사례 증가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파견인력 지원도 숙련도 등을 따져보면 의료인력 지원이 아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한 교육생들을 파견하는 수준에 불과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파견인력의 활동은 고작 3주에 불과한데, 진료과별로 업무와 시스템, 용어 등이 달라 파견인력의 적응기간만 1~2주에 달하고, 신입 간호사가 숙련된 간호사로써 활동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정부의 의료인력 지원 정책은 감염병 현장 실습 교육을 위탁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로 인해 기존 공공병원의 간호사들이 파견인력들의 교육을 위해 환자 돌볼 시간이 오히려 부족해졌으며, 파견인력의 숙련도 등의 문제로 답답함을 참지 못해 파견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청해 자신이 떠 맡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파견인력 충원보다는 정규직 의료인력 수를 늘려 한 번의 교육으로 숙련된 실력을 갖춘 채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의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상 수는 모자르나 국립대·민간병원 포함한 전체병상은 부족하지 않으며, 환자를 담당할 의료인력이 없어 기존 병상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외치며 “정규직 인원 충원과 정원 확대, 임금 형평성 해결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기존 간호사에게도 파견인력에 준하는 임금 등의 보상과 근무환경을 제공해야만 현직 경력 간호사들의 이직·사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위와 같은 공공병원 현장 실태를 설명하며, ▲중증도·질환군별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가이드 마련 ▲공공의료기관 정원 확대 및 추가 인력의 인건비 지원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지급 ▲코로나19 방역·보조인력 지원 연장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상비 지원 제도화 ▲공공의료 확대 및 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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