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약 5000만원 규모 연구사업 입찰공고 안내
정부가 치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 5000만원 규모의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연구 사업의 입찰공고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왔다. 치과분야의 경우 필요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높은 보장성 필요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한 바 있다.
공단은 “보장성 확대로 치과의 급여비 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은 실정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급여비 지출 규모는 2017년 2조5456억원에서 2018년 2조8667억원, 2019년에 3조477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치과병원 27.4%, 치과의원이 36.9%에 불과하다.
이에 공단은 그 간 치과 보장성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급여 확대 항목 발굴 등 치과분야 중장기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치과분야 보장성 항목 확대 시행의 성과분석 ▲보장성 확대 요구도 파악 ▲치과분야 보험제도 조사 및 보장성 확대 항목 발굴 ▲치과 보장성 강화 중장기 계획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치과분야 보장성 항목 확대 시행의 성과를 분석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 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 정책별 수혜자·공급자 측면의 만족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확대 정책의 한계, 미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보장성 확대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여화 또는 기준개선 항목 등을 조사한다. 이때 급여 확대 필요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FGI 및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며 공청회, 국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규모 등 현황조사와 민간보험(실손보험 포함) 보장내역을 조사해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항목을 발굴하는 한편 급여화 우선순위, 항목별 급여화 범주, 예방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 로드맵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보장성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추가 보장성 발굴 등 치과 중장기 보장성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 5000만원 규모의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연구 사업의 입찰공고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왔다. 치과분야의 경우 필요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높은 보장성 필요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한 바 있다.
공단은 “보장성 확대로 치과의 급여비 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은 실정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급여비 지출 규모는 2017년 2조5456억원에서 2018년 2조8667억원, 2019년에 3조477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치과병원 27.4%, 치과의원이 36.9%에 불과하다.
이에 공단은 그 간 치과 보장성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급여 확대 항목 발굴 등 치과분야 중장기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치과분야 보장성 항목 확대 시행의 성과분석 ▲보장성 확대 요구도 파악 ▲치과분야 보험제도 조사 및 보장성 확대 항목 발굴 ▲치과 보장성 강화 중장기 계획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치과분야 보장성 항목 확대 시행의 성과를 분석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 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 정책별 수혜자·공급자 측면의 만족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확대 정책의 한계, 미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보장성 확대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여화 또는 기준개선 항목 등을 조사한다. 이때 급여 확대 필요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FGI 및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며 공청회, 국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규모 등 현황조사와 민간보험(실손보험 포함) 보장내역을 조사해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항목을 발굴하는 한편 급여화 우선순위, 항목별 급여화 범주, 예방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 로드맵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보장성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추가 보장성 발굴 등 치과 중장기 보장성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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