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법, 오는 23일 국회 복지위서 재논의
정부는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선 수술실 입구나 내부 두 곳 중 한곳에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단계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CCTV설치의 부작용과 환자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 내부에 설치할지와 설치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할지, 상급종합병원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따르면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술빈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환자 알권리 보장, 의료사고의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복지위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CCTV설치의 부작용과 환자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 내부에 설치할지와 설치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할지, 상급종합병원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따르면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술빈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환자 알권리 보장, 의료사고의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복지위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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