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는 이슈페이퍼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문재인정부의 주요 육아정책 중 하나인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조항은 만9세부터 적용되는 등 초등 돌봄 서비스의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연구자는 중장기적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질 높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교사관리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일부 교사의 자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 풀(pool)의 체계적 구축 및 돌봄교실 내의 교사 대 아동비율 의 기준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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