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특수학교 설립 역사에 ‘나쁜 선례’로 작용 전망 1년간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 지역 주민들이 대립해 왔던 ‘특수학교’ 설립 논쟁이 끝을 맺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며 “강서특수학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소통과 협력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약속받았던 내용 뿐 아니라 숙원사업이던 한방병원 건립 약속까지 받아내 주목되고 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학교 통폐합시 그 부지를 이용해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진초 터에 한방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선 된 후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논란이 거세지자 일부 지역주민들은 특수학교에 대해 ‘혐오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과정 중 장애학생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사태는 진전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학생의 학습권 인정이 지역 이익과 공약 등이 성립돼서야 비로소 인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설립 자체는 교육감 권한이라 지역주민 등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던 과정이다. 다만 상황이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에게 허락받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특수학교 설립 역사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강서특수학교비대위는 그간 오해와 갈등에서 배려와 공감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강서특수학교 설립 이후에는 장애와 비장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떠나 강서구민으로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