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별자수기간, 2014년 60명, 2015년 77명, 지난해 114명 등 꾸준히 자수자 증가
오는 4~7월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기소유예되거나 치료감호 수준의 처벌만 받는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투약자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행된 조치다.
해당 기간에 자수한 투약자는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다.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으며 형을 사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매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중인데 2014년 60명, 2015년 77명, 지난해 114명 등 꾸준히 자수자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자수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UCC,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 중에 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농촌 텃밭이나 도심의 밀폐된 실내에서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적발된 사례는 2014년 472건, 2015년 909건, 지난해 1050건으로 급증세에 있다.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아편 제조·매매·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 출석을 포함해 전화·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가족 등 제3자 신고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투약자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행된 조치다.
해당 기간에 자수한 투약자는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다.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으며 형을 사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매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중인데 2014년 60명, 2015년 77명, 지난해 114명 등 꾸준히 자수자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자수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UCC,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 중에 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농촌 텃밭이나 도심의 밀폐된 실내에서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적발된 사례는 2014년 472건, 2015년 909건, 지난해 1050건으로 급증세에 있다.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아편 제조·매매·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 출석을 포함해 전화·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가족 등 제3자 신고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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