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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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불성실 행위에 학생들만 울상
이한솔 2018.10.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중 1831개 업체가 식품위생 위반, 원산지 위반, 약관 위반 등으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aT는 학교가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eaT시스템의 운영 ...
"홈스쿨링 아이들도 보편복지 혜택 받아야"
임우진 2018.10.20
"홈스쿨링하는 아이들도 보편복지의 혜택 받아야" 사립유치원 논란을 두고 미래지향적 제도개선을 논의함에 있어, 오는 21일 비공개 당․정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8일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25일에 ...
제주 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당장 내년 예산 확보 안돼
남연희 2018.10.19
제주도 교육청의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재원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청은 2018년 2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청과 협의 ...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막는 ‘위탁채용 제도’ 유명무실
남연희 2018.10.19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위탁채용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원을 위탁채용한 전국 사립학교는 1,696곳 가운데 172곳에 불과해 위탁율이 10.1%에 그쳤다. 실제 교원 채용수요 ...
'학업 중단' 학생에 손 놓은 교육청들
남연희 2018.10.19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81.9%, ...
울산시교육청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
남연희 2018.10.19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하여 만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묜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 결과,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으며 특히 2017년의 ...
전국 학교 건물 중 총 13동 보수 시급…전남 4동으로 가장 많아
남연희 2018.10.19
전국 학교 건물 중 일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3동의 학교 건물이 건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 또는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 등급 (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
서울 주요대학 의대, 고소득층 학생 비율 55%
이한솔 2018.10.19
서울서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 대학교 의학계열 학생 소득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대학에 재학 중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 10분위 학생이 1843명 중 1012명(55%)으로 집계됐다. ...
4년6개월간 해임·파면되도 교단 다시 서는 교원 54명 달해
남연희 2018.10.19
교단 내 억울하게 징계 받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마지막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 ...
경기남부 학교폭력 검거·증가 1위…고등학생 비율 압도적
이한솔 2018.10.18
지난해 경기남부의 학교폭력 검거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도 경기남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건수 ...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 범죄 매년 증가
이한솔 2018.10.18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전국 학교 성폭력 범죄 검거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35.2%의 범죄 상승률을 보였다. 각 지역별 검거건수(201 ...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 모두 평가등급 A
이한솔 2018.10.18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 모두 개선된 통합지표를 적용한 평가등급제에서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숫자도 2013년 29개소에서 2017년 55개소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만도 벌써 48개소에 ...
전국 초·중학교 양변기 설치율 75%, 경남은 47%
이한솔 2018.10.18
교사는 양변기를 사용하고 학생들은 화변기 일명 ‘쪼그리변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 등 전국 의무교육 대상인 전국 초·중학교에 양변기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양변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학교 양변기 총 ...
예체능계열 대학생 높은 등록금…학자금 대출, 연체액 많아
이한솔 2018.10.18
지난 6일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다른 계열에 비해 값비싼 예체능계열 등록금에 대한 이유를 묻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8년 전국대학 계열별 등록금 자료 분석 결과 예체능계열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73만 원으로 전체계열 평균인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받기 위해 한 달 대기
이한솔 2018.1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인점검 실시현황은 2013년 1000개소에서 2017년 2800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에도 ...
56명 상담전문요원이 33만명 보육교직원 상담업무 수행
조용진 2018.10.17
보육교직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요원 56명이 33만명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담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는데, 2017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56명으로 확인됐다. ...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교사들…올해만 1390건 발생
지용준 2018.10.17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학생 둘이 부딪혔다.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은 것. 담임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 ...
'학생부 조작' 등 4년간 15개교서 20건 비위 드러나
조용진 2018.10.17
교원에 의한 학생부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
강원도 632개 학교 중 1개 학급 학교 49%… 학급교체 징계 차질
임우진 2018.10.17
강원도 소재 632개 학교 중 1개 학급 학교는 312개로 나타났으며 1개 학급 학교 경우 가해·피해 학생의 학급 이동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도 지역 1개 학급 학교 현황’자료 및 ‘1개 학급 학생 학급교체 처벌조치 방안’ 자료에 따르면 특정 ...
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 불법금지시설 5년간 1824건 적발
이한솔 2018.10.16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1824건의 불법금지시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학생의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