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dtoday=이한희 기자]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17명)보다 많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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