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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며 “말도 안 되는 2000명 밀어 붙이는 바람에 내년에는 오히려 의사 수가 줄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과는 없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그러면 앞으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로 인해 건보재정에서 주머니돈 쓰듯이 뽑아쓰고 있다. 건보재정이 자판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고 투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로 5년간 10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만큼 가져다 쓰겠다고 했으면, 건보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현실적으로 답을 하고 욕을 먹던가, 아니면 적어도 법정 기준은 지켜서 국고지원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관련해서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에 맞춰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재정 일정 비율을 국고와 담뱃세로 지원해야 한다.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 기준대로 국고를 지원한 적은 없다.
남 의원은 “가입자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매년 못 지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입자 지원 예산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 장관을 향해 “기재부와 협상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전년도 수준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정부안에서 국고 지원율은 12.1%로 돼 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1조 이상을 비상진료체계에 썼고, 내년에는 더 많이 뽑아 쓸 것 같다”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빼서 쓰면서 국가가 재정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14%까지 가야 한다”며 “1조6379억원 추가로 국고재정 늘려야 한다. 꼭 관철시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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