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 의원 "산재 은폐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 시급"

▲ 산재 은폐·미신고 적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mdtoday=신유빈 기자] 산업재해를 은폐 또는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3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23만6512건(32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2024년에 4만8020건이 적발돼 61.5%나 증가했으며, 적발금액도 2020년 약 45억원에서 2024년 약 61억원으로 3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일부 회사가 산재보험 말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식으로 산재보험을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들도 적발된 것이다.

일례로 ‘상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한 A씨는 약 한달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이렇게 산재 은폐 사례는 많아지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없다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도 연구에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3218억원으로 예상돼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를 감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산업재해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시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유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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