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배달플랫폼 노동자 사망사고가 올해 6월까지 27명 발생해 이미 작년 사망사고 최다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배달플랫폼 노동자 사망사고가 올해 6월까지 27명 발생해 이미 작년 사망사고 최다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퀵서비스(배달플랫폼) 사고사망자는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6월 27명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6.43‱ ▲2018년 11.94‱ ▲2019년 7.58‱ ▲2020년 10.47‱ ▲2021년 6.96‱ ▲2022.6월 9.16‱이다.
2022년 사고사망자와 사고사망만인율은 상반기까지 집계된 수치로, 연말 최종수치는 약 2배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 서비스업종 0.06‱의 152.7배, 전 업종 0.23‱의 39.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표적 사망사고 다발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 0.97‱ 보다도 10배 가까이 높다.
문제는 향후 서비스업종의 비대면 패러다임이 굳어짐에 따라, 코로나19 종식과 별개로 배달플랫폼 사고 감소는 요원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이츠, 우아한청년들 등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배달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퀵서비스 등 서비스업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해오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 중 뒤늦게 발견됐다.
해당 교육은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해 서비스 업종별 연 1만5000명 규모의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중 배달플랫폼 노동자는 가장 많은 5700명이 배정돼 있었다. 공단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니,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배달플랫폼 사망사고는 급격히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 자화자찬에 앞서 안전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