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00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한다.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으로 수입가격 고가조작행위한 업체도 적발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인 F사, G사, H사는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된다는 現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높게 유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치료재료 등을 수입하면서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춰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고가조작 차액 상당은 허위의 채권(마케팅수수료 등)을 발생시켜 이를 되돌려 받거나 회계 상 상계 처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도 수시로 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유관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음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으로 수입가격 고가조작행위한 업체도 적발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인 F사, G사, H사는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된다는 現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높게 유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치료재료 등을 수입하면서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춰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고가조작 차액 상당은 허위의 채권(마케팅수수료 등)을 발생시켜 이를 되돌려 받거나 회계 상 상계 처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도 수시로 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유관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음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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