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 마련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영업 위축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내외 경제성장율 하락 등 사회전반의 경제적 충격이 심화되어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있다.
아울러 초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 심화와 함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증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등 전방위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 금융․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물결은 생보산업의 경영시스템과 인프라,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생명보험업계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지원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중 국회, 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 강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되어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헬스케어산업, 생․손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금보험 혜택 확대 및 선진 연금제도 도입 추진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보험 모집채널의 비대면 ․ 디지털화 추진
최근 AI, 모바일기반 기술․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 등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및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 및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AI기술 접목 및 활용 확대,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험심사 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
협회는 보험심사분야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관련업무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을 통한 자동 언더라이팅 및 즉시심사 역량강화, AI를 통한 고객안내장 검증 기능 확충, 인공지능 및 OC 통한 보험심사서류의 전산화 등을 업계와 공조해 확산해 나간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의 청약, 변경, 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기관 발급 서류제출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보험관련 법령 개정 추진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데이터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하위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데이터3법 하위 규제들을 발굴․정비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환수조치 및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를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GA(보험대리점)의 경우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성장한데 비해 판매과정에서의 책임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완전판매 근절 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금소법 개정을 통해 대형 GA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차 배상책임 부여로 보험사와 GA간 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유도한다.
더불어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를 앞두고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업하여'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및 '실무작업반'에 참여,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고 IFRS17 도입과 관련한 유럽 등 주요국의 기준서 채택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법인세법 적용방안을 검토 및 제안할 계획이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다시 한번 절박함을 강조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 심화와 함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증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등 전방위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 금융․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물결은 생보산업의 경영시스템과 인프라,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생명보험업계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지원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중 국회, 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 강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되어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헬스케어산업, 생․손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금보험 혜택 확대 및 선진 연금제도 도입 추진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보험 모집채널의 비대면 ․ 디지털화 추진
최근 AI, 모바일기반 기술․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 등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및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 및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AI기술 접목 및 활용 확대,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험심사 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
협회는 보험심사분야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관련업무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을 통한 자동 언더라이팅 및 즉시심사 역량강화, AI를 통한 고객안내장 검증 기능 확충, 인공지능 및 OC 통한 보험심사서류의 전산화 등을 업계와 공조해 확산해 나간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의 청약, 변경, 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기관 발급 서류제출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보험관련 법령 개정 추진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데이터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하위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데이터3법 하위 규제들을 발굴․정비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환수조치 및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를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GA(보험대리점)의 경우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성장한데 비해 판매과정에서의 책임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완전판매 근절 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금소법 개정을 통해 대형 GA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차 배상책임 부여로 보험사와 GA간 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유도한다.
더불어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를 앞두고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업하여'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및 '실무작업반'에 참여,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고 IFRS17 도입과 관련한 유럽 등 주요국의 기준서 채택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법인세법 적용방안을 검토 및 제안할 계획이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다시 한번 절박함을 강조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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