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체납액 각각 1000억·100억씩 늘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체납액이 1000억원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2조591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직장가입자)과 체납액은 총 5만7000개소 7303억원으로 전년 6만3000개소 5941억원 대비 체납 사업장(직장가입자)은 6000개소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136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세대)는 110만5000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총 1조8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119만3000세대 1조9737억원 대비 8만8000세대 1130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직장가입자) 수와 체납액은 ▲2016년 3만7000개소 2978억원 ▲2017년 5만1000개소 3939억원 ▲2018년 5만9000개소 5045억원 ▲2019년 6만3000개소 5941억원 ▲2020년 5만7000개소 7303억원 순으로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한풀 꺽인 반면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가입자(세대)는 ▲2016년 133만2000세대 2조1351억원 ▲2017년 130만7000세대 2조1475억원 ▲2018년 128만3000세대 2조990억원 ▲2019년 119만3000세대 1조9737억원 ▲2020년 110만5000세대 1조8607억원 순으로, 6개월 이상 체납 세대 수와 체납액 모두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지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업장(직장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체납액은 지역·직장가입자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건수는 117만1000건 2068억원으로 전년 124만8000건 1777억원 대비 체납 건수는 7만7000건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291억원 증가했다.
이중 사업장(직장가입자)은 2020년말 기준 5만7000곳이 6개월 이상 총 657억원을 체납해 전년 6만3000곳 463억원 대비 사업장(직장가입자)6000개소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194억원 늘어났다.
지역가입자(세대)는 2020년말 기준 111만4000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도 총 1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18만5000개소 1314억원 대비 7민1000개소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97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직장가입자) 수와 체납액은 ▲2016년 3만7000개소 194억원 ▲2017년 5만1000개소 256억원 ▲2018년 5만9000개소 352억원 ▲6만3000개소 463억원 ▲2020년 5만7000개소 657억원 등을 기록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직장가입자)이 2019년까지 계속 늘다가 2020년에는 다소 준 반면, 체납액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세대)는 ▲2016년 131만5000세대 1226억원 ▲2017년 129만3000세대 1259억원 ▲2018년 127만3000세대 1299억원 ▲2019년 118만5000세대 1314억원 ▲2020년 111만4000세대 1411억원 순으로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세대)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2조591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직장가입자)과 체납액은 총 5만7000개소 7303억원으로 전년 6만3000개소 5941억원 대비 체납 사업장(직장가입자)은 6000개소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136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세대)는 110만5000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총 1조8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119만3000세대 1조9737억원 대비 8만8000세대 1130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직장가입자) 수와 체납액은 ▲2016년 3만7000개소 2978억원 ▲2017년 5만1000개소 3939억원 ▲2018년 5만9000개소 5045억원 ▲2019년 6만3000개소 5941억원 ▲2020년 5만7000개소 7303억원 순으로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한풀 꺽인 반면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가입자(세대)는 ▲2016년 133만2000세대 2조1351억원 ▲2017년 130만7000세대 2조1475억원 ▲2018년 128만3000세대 2조990억원 ▲2019년 119만3000세대 1조9737억원 ▲2020년 110만5000세대 1조8607억원 순으로, 6개월 이상 체납 세대 수와 체납액 모두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지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업장(직장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체납액은 지역·직장가입자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건수는 117만1000건 2068억원으로 전년 124만8000건 1777억원 대비 체납 건수는 7만7000건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291억원 증가했다.
이중 사업장(직장가입자)은 2020년말 기준 5만7000곳이 6개월 이상 총 657억원을 체납해 전년 6만3000곳 463억원 대비 사업장(직장가입자)6000개소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194억원 늘어났다.
지역가입자(세대)는 2020년말 기준 111만4000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도 총 1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18만5000개소 1314억원 대비 7민1000개소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97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직장가입자) 수와 체납액은 ▲2016년 3만7000개소 194억원 ▲2017년 5만1000개소 256억원 ▲2018년 5만9000개소 352억원 ▲6만3000개소 463억원 ▲2020년 5만7000개소 657억원 등을 기록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직장가입자)이 2019년까지 계속 늘다가 2020년에는 다소 준 반면, 체납액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세대)는 ▲2016년 131만5000세대 1226억원 ▲2017년 129만3000세대 1259억원 ▲2018년 127만3000세대 1299억원 ▲2019년 118만5000세대 1314억원 ▲2020년 111만4000세대 1411억원 순으로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세대)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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