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담 멘토 지정 등 통해 공시 품질 제고할 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이 경영정보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불성실 공시 기관’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시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이 6.6점으로 전년 7.7점 대비 크게 감소하고 지적 내용도 각각 중과실 22.5%와 경과실 77.5%로 전년 중과실 41.6%와 경과실 58.4% 대비 중과실보다는 경과실 위주로 개선됐다.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31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일‧가정양립 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재무상태표 등 기관운영 및 재무 관련 19개 항목에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불성실 공시기관도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 2개 기관으로 작년 4개 기관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벌점 40점 초과 및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 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으로,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확보하고, 공시 오류 감소 및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통합공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시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공기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지난해 공시 불성실기관 2곳, 주의기관 6곳, 요주의기관 2곳, 신규 지정기관 12곳 등 22개 공시 미흡기관 대상으로 공시 미흡기관에 전담 멘토를 지정하고 금년부터 공시 우수기관과의 1:1 컨설팅 지원을 신설해 공시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며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해 애로요인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100인으로 구성된 온라인점검단을 활용해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토록 하여 공시 정확성 제고하는 것으로, 온라인점검단은 공시·통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 제안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공시입력·교육기간(1~4월)과 2차 점검기간(1∼3월)의 일정 중복을 해소해 기관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점검 실효성 강화하는 한편, 매뉴얼·FAQ 정교화와 연간 상시 교육을 통해 공시 정확성 제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통합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2007년부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알리오를 통해 경영 정보 등을 대국민 공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시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이 6.6점으로 전년 7.7점 대비 크게 감소하고 지적 내용도 각각 중과실 22.5%와 경과실 77.5%로 전년 중과실 41.6%와 경과실 58.4% 대비 중과실보다는 경과실 위주로 개선됐다.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31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일‧가정양립 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재무상태표 등 기관운영 및 재무 관련 19개 항목에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불성실 공시기관도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등 2개 기관으로 작년 4개 기관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벌점 40점 초과 및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 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으로,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확보하고, 공시 오류 감소 및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통합공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시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공기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지난해 공시 불성실기관 2곳, 주의기관 6곳, 요주의기관 2곳, 신규 지정기관 12곳 등 22개 공시 미흡기관 대상으로 공시 미흡기관에 전담 멘토를 지정하고 금년부터 공시 우수기관과의 1:1 컨설팅 지원을 신설해 공시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며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해 애로요인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100인으로 구성된 온라인점검단을 활용해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토록 하여 공시 정확성 제고하는 것으로, 온라인점검단은 공시·통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 제안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공시입력·교육기간(1~4월)과 2차 점검기간(1∼3월)의 일정 중복을 해소해 기관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점검 실효성 강화하는 한편, 매뉴얼·FAQ 정교화와 연간 상시 교육을 통해 공시 정확성 제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통합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2007년부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알리오를 통해 경영 정보 등을 대국민 공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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