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손해사정 공정성 논란에 금융당국, 손해사정제도 개선 나서 지난해 대형 생명보험사의 ‘셀프손해사정’으로 손해사정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셀프손해사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과 한화손해사정 등이 모회사로부터 올린 매출은 총 1419억2320만원에 달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지난해 모회사인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올린 보험조사 및 실손심사수입 등 보험심사수입은 1017억232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보험심사수입 994억원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한화손해사정이 지난해 모회사인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올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6.8% 상승했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한화손해사정의 매출은 2019년 376억4741만원에서 2020년 402억 매출을 기록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국내 보험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하고 있어 공정성에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국내 빅3 생보사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인 831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홍 의원은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4일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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