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호나이스 '진보성' 인정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2부는 최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 대해 청호나이스 특허를 인정해야한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해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지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최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또한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 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로 이번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법원 제2부는 최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 대해 청호나이스 특허를 인정해야한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해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지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최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또한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 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로 이번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