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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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승무원 방사선 피폭, 항공사 안전관리가 우선”
이재혁 2022.08.22
[mdtoday=이재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
강원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확산 차단에 총력대응
이재혁 2022.08.21
[mdtoday=남연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8월20일, 18시)하였고, 현재 농장 내 잔존물 처리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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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해야”
이재혁 2022.08.18
[mdtoday=이재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18일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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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와 가정 내 중독사고 예방 업무협약
남연희 2022.08.09
[mdtoday=남연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와 한국소비자원 충북 본원에서 가정 내 중독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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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로 물부족 문제 대비한다
이재혁 2022.08.04
[mdtoday=이재혁 기자] 깨끗한 물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바닷물을 제외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3% 미만이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인구가 식수를 구 ...
'해외건설현장 산재 사고 등 사고 보고의무 강화' 추진
이재혁 2022.08.04
[mdtoday=이재혁 기자]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보고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사고 발생시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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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재해 사망자 330명…개선 無
이재혁 2022.08.03
[mdtoday=이재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별 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첫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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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이내 배상액 부과…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다
이재혁 2022.08.03
[mdtoday=이재혁 기자]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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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기지 비행장 인근 주민에 군소음보상금 지급…2225명에 7억4800만원
남연희 2022.08.03
[mdtoday=남연희 기자]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주한미군 전북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군소음보상금이 지급된다.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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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10명 중 7명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경제적 사유 多
김동주 2022.07.26
[mdtoday=김동주 기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장래에도 더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올해 5월 고령층 인구는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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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명 사망사고 발생' DL이앤씨…법 위반 164건 적발
이재혁 2022.07.21
[mdtoday=이재혁 기자] 올해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의 건설 현장을 감독한 결과 안전관리 미흡 40개 현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
지난 5년간 과로사 2500명…"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이재혁 2022.07.11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 5년 동안 과로사로 25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과로사가 무려 14% 증가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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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대마 성분’ 반려동물 오일 수입업체 적발
김동주 2022.07.07
[mdtoday=김동주 기자] 대마 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제품을 국내에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용량 6L, 6000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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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이재혁 2022.07.04
[mdtoday=이재혁 기자] 내일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실시할 경우, 주인의 ‘서면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5일 공포된다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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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수처리장 3곳서 마약류 검출…필로폰 평균 사용추정량 전국 4.2배
남연희 2022.07.04
[mdtoday=남연희 기자] 인천 지역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필로폰 사용추정량이 전국 평균의 4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농식품부, 긴급 점검회의 개최
이재혁 2022.07.01
[mdtoday=이재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에 대비해 농업 부문 대비상황 및 태풍 이후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은 오는 3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시작으로 4일~5일경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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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74종 중 39종 유해성·위험성 확인…암·급성중독 유발
이재혁 2022.06.30
[mdtoday=이재혁 기자] 올해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4종 가운데 39종은 암이나 급성중독을 유발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확인돼 근로자들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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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남연희 2022.06.29
[mdtoday=남연희 기자] 올 초 집단 독성간염으로 수 십명의 중독자를 발생시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겼다. 올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기소된 첫 사례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
전국 가금농장 387호 차단방역 미흡 확인…전실 관리 미흡 가장 많아
이재혁 2022.06.23
[mdtoday=남연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그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했으며 이중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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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수처리장서 '필로폰' 성분 검출…엑스터시·암페타민도
김동주 2022.06.23
[mdtoday=김동주 기자]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조사 결과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1년 4월∼2022년 4월) 결과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