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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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사전 서약, 320만명 돌파
김미경 기자 2026.01.20
[mdtoday=김미경 기자]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서약한 국민이 32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9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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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추계, 과거 문제 반복”…의대생 학부모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김미경 기자 2026.01.20
[mdtoday=김미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대생 자녀를 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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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현행 구조로는 한계…기능 재정립 필요
김미경 기자 2026.01.20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취약 지역 보건의료원이 30년 이상 지역 필수의료, 입원, 응급 기능을 수행하면서 고령화·인구 감소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의사 인력의 공보의 의존과 정책적·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구 감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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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 이송
김미경 기자 2026.01.19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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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 추진…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료 끝까지 국가가 책임
김미경 기자 2026.01.19
[mdtoday=김미경 기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생애 전반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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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1.19
[mdtoday=김미경 기자]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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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당 섭취 1위 식품은 사과…탄산음료·우유 뒤이어
김미경 기자 2026.01.17
[mdtoday=김미경 기자] 한국인이 섭취하는 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은 사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1세 이상 6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당 섭취 주요 급원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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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대법원 상고 적극 검토”
김미경 기자 2026.01.16
[mdtoday=김미경 기자]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전망이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 6-1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15일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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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경실련 반발…“환자 부담·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우려”
김미경 기자 2026.01.16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이 환자 부담을 키우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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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항소심서도 위법성 인정 안돼
김미경 기자 2026.01.16
[mdtoday=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막은 정부의 행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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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항소심 패소
박성하 기자 2026.01.15
[mdtoday=박성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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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신사도 면허 시대"…2027년 말 국가시험 도입
박성하 기자 2026.01.15
[mdtoday=박성하 기자] 문신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말 문신사 국가시험이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 합격 뒤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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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면허취소 4년 새 2배 증가…내년부터 처벌 강화
박성하 기자 2026.01.15
[mdtoday=박성하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은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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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된 의대 정원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 검토…2027학년도부터 적용
김미경 기자 2026.01.14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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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vs “부족하다”…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 두고 의료계·정부 충돌
김미경 기자 2026.01.14
[mdtoday=김미경 기자]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측 전망과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인지, 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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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도 목표도 없다”…한국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쏟아진 비판
김미경 기자 2026.01.14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 설정 없이 부족한 데이터에 의존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는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대한예방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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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공공의대법 발의…졸업·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의무 복무
김미경 기자 2026.01.14
[mdtoday=김미경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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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 상한 3000만원→5000만원…식약처, 피해구제 강화
박성하 기자 2026.01.14
[mdtoday=박성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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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관리 ‘국가 표준화’ 추진...“권고 넘어 법·제도로 정착”
박성하 기자 2026.01.14
[mdtoday=박성하 기자]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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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공보의 38% 떠난다…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
김미경 기자 2026.01.14
[mdtoday=김미경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 만료를 앞두고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전체 공보의의 약 40%가 현장을 떠날 예정이지만, 신규 인력 충원 규모는 이에 크게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