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취약 지역 보건의료원이 30년 이상 지역 필수의료, 입원, 응급 기능을 수행하면서 고령화·인구 감소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의사 인력의 공보의 의존과 정책적·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취약 지역 보건의료원이 30년 이상 지역 필수의료, 입원, 응급 기능을 수행하면서 고령화·인구 감소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의사 인력의 공보의 의존과 정책적·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연구팀은 최근 보건의료원의 법·제도적 지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는 보건의료원이 보건소와 병·의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상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공의료 정책 논의에서도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관련 법령 검토와 실제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건의료원의 기능과 한계를 점검했다.

또한 전국 15개 보건의료원과 해당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구조, 의료자원,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서면조사와 일부 현지조사를 통해 인력 구성, 진료과목, 병상 운영, 응급실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외래 중심 일차의료 기능 강화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 지역 다수가 급속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의료자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외래 중심 일차의료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일차의료 관련 진료과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 상근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진료과에 대해서는 타 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순회진료, 의료진 파견,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의뢰·회송 체계 등 협력·연계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입원 기능에 대해서는 외래 기능만으로는 지역주민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고, 진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제약이 있으며, 소규모 병상으로 24시간 입원 진료를 유지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급성기 치료 중심의 입원 기능에서 벗어나 관찰 병상,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재활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입원 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인구 구조와 인근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한 입원 병상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응급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보다는 긴급의료 중심의 ‘야간·공휴일 외래’ 형태로 기능을 제한해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방식 등 다변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영 외 시간대에 발생하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과 연계한 환자 이송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공의료기관 지원 정책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집중돼 있어 보건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 행정 기능과 병원 기능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군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지역보건법상 특례 조항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신설 등 재정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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