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Search: 7,200건

thumbimg

치매 노인에 음식 강제로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유죄’
남연희 2023.07.12
[mdtoday=남연희 기자]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63)씨에게 금고 4개월에 ...

thumbimg

용종절제술 후 대장천공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안한 병원…法 “병원 손해배상 책임”
남연희 2023.07.12
[mdtoday=남연희 기자] 용종절제술 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의사가 천공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부장판사 ...

thumbimg

의료기기 업체 직원 대리수술 의혹…경찰 수사 진행
이한희 2023.07.11
[mdtoday=이한희 기자]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부산의 모 척추관절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해당 ...

thumbimg

직원 근무시간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 10억 가로챈 요양원 대표
김동주 2023.07.10
[mdtoday=김동주 기자]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해 7년여간 장기 요양급여 10억 원을 타낸 요양원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thumbimg

父 간이식 위해 장기기증자에게 금전 약속한 50대 '집행유예'
김동주 2023.07.10
[mdtoday=김동주 기자] 간 이식이 필요한 아버지를 위해 장기기증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7일 장기매매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thumbimg

‘프로포폴 투여’ 코 성형수술 중 사망한 환자…의사 벌금형
남연희 2023.07.10
[mdtoday=남연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 후 성형수술 도중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

thumbimg

일반약 대금 미리 받고 배송 사기 친 약국 직원…징역형 집행유예
남연희 2023.07.10
[mdtoday=남연희 기자] 약국 직원이 피로 해소 고농축 앰플제를 구매하려는 환자에게 대금을 미리 받고 배송 사기를 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 ...

thumbimg

간호조무사에 졸피뎀 탄 음료수 먹여 성추행한 병원 행정원장…항소심도 징역 3년
남연희 2023.07.10
[mdtoday=남연희 기자] 여자 간호조무사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및 성 ...
안성시 장애인시설서 ‘괴사성 근막염’ 잇달아 발생…지자체·경찰 조사
이한희 2023.07.07
[mdtoday=이한희 기자] 안성시 소재의 장애인시설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지속 발생해 관할 보건소와 경찰이 역학조사와 입소자 방임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장애인시설에서 2‧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

thumbimg

디스크 수술 후 환자 신경 이상…法,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인정
김동주 2023.07.06
[mdtoday=김동주 기자] 의료진의 기구 조작상 잘못으로 환자의 신경이 손상됐다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thumbimg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간호조무사까지…부산 대리수술 의혹 일파만파
이재혁 2023.07.04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부산의 한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간호조무사까지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KBS는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
혈액투석 환자 필터에 이물질 주입한 간호사…항소심도 징역 1년
남연희 2023.07.04
[mdtoday=남연희 기자]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30일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 ...

thumbimg

도수치료 허위 청구해 보험금 챙긴 의료생협 임원들…징역형 집행유예
남연희 2023.07.04
[mdtoday=남연희 기자] 도수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무료로 해주는 패키지를 판매하며 환자를 유치하며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 ...

thumbimg

대법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을 경우에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가능”
남연희 2023.07.04
[mdtoday=남연희 기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에 ‘법원 확정판결금액’으로 준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
대법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제주도 최종 勝
남연희 2023.07.04
[mdtoday=남연희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승소로 결론 났다.대 ...

thumbimg

“헝가리 의대 졸업생, 한국 의사고시 자격 없다”…의사 단체 소송에 法 ‘각하’
남연희 2023.07.04
[mdtoday=남연희 기자] 의사단체가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로 헝가리 의대를 지목하며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법조계에 따 ...

thumbimg

부산 관절‧척추 병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제기
이재혁 2023.07.03
[mdtoday=이재혁 기자]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달 29일 KBS는 공익제보자로부터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이뤄진 수십 건의 수술 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 ...

thumbimg

코필러 시술 후 한쪽 눈 실명한 미성년자…法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남연희 2023.07.02
[mdtoday=남연희 기자] 코필러 시술 후 한쪽 눈을 실명한 미성년자 환자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망막혈관폐색 등으로 인한 실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아 실명 등 합병증의 발 ...

thumbimg

실손보험금 노리고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사기 친 의사‧보험설계사‧환자 342명 적발
남연희 2023.06.30
[mdtoday=남연희 기자] 실손보험이 적용되도록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됐다.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 ...

thumbimg

편도선 수술 후 뇌손상 4세 남아 사망…재수술 은폐‧의무기록 누락‧응급치료 거부 의사 5명 기소
남연희 2023.06.30
[mdtoday=남연희 기자] 편도선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 4세 남아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동안 재수술을 은폐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의무기록도 누락,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전원 조치를 취하는 등 과실을 인정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