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1만건 넘어…10건 중 3건 합의 실패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4-11 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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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1만건 넘게 접수됐지만, 10건 중 3건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며, 2024년은 2089건으로 전년 2147건 대비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정개시율은 66.6%였으며, 2024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0.2%p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사건은 7207건이며 2024년도 평균 감정 처리 기간은 58.0일로 2023년 대비 0.1일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이며, 2024년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간 누적 성공률 대비 0.7%p 증가했다. 또한 누적 성립 금액은 약 501억원이며, 평균 성립 금액은 1005만원이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발생의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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