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논의 거칠 듯…공공의료 강화 중점
복지부가 올 상반기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의협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올 상반기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과 서부산, 진주권에 지방의료원을 각각 1개소 신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 병상도 11개 병원, 1700병상 규모로 올해 상반기까지 확충한다.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가 지원되며 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적합성 평가 후 보강된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예산·평가 등을 개선하고 일부 병원 대상으로 공동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올해 20명을 선발한다.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간호대 정원도 확대한다.
올해 1분기까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책임의료기관을 권역 3개, 지역에 6개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책임병원 10개를 선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가산해 준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늘리고, 지역별로 가칭 중증응급진료센터를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으로 신설한다. 진료권별 지역심뇌센터도 같은 방식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올 상반기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과 서부산, 진주권에 지방의료원을 각각 1개소 신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 병상도 11개 병원, 1700병상 규모로 올해 상반기까지 확충한다.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가 지원되며 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적합성 평가 후 보강된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예산·평가 등을 개선하고 일부 병원 대상으로 공동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올해 20명을 선발한다.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간호대 정원도 확대한다.
올해 1분기까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책임의료기관을 권역 3개, 지역에 6개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책임병원 10개를 선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가산해 준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늘리고, 지역별로 가칭 중증응급진료센터를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으로 신설한다. 진료권별 지역심뇌센터도 같은 방식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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