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정부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 조기 개입을 통한 치료를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 제고를 비롯해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과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등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의 비전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로 ▲고품질 암 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설정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중 암 예방·검진 고도화를 살펴보면 위암의 경우 위암의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확대가 검토되며, 간암의 경우 만 56세 대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질병청)과 연계 등 간암 고위험군 환자(C형 간염 등)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장암은 현재 국가 암검진이 분변잠혈검사(1차) 후 잠혈 양성시 내시경검사(2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채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 등을 고려해 출혈과 천공 등 위해 가능성과 검진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1차 검진 도입이 검토된다.
자궁경부암은 질병청과 국립암센터, 학회 등으로 이뤄진 민관협의체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확대 검토와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발생 고위험군 DB 구축과 고위험군 예측 및 맞춤형 관리가 실시된다.
국가암검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과 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암 검진대상 및 주기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폐암의 경우 검진 판정 기준 세분화와 검진방법 개선(CT 촬영기준 조정 등)을 추진하고, 효과와 소요재정을 감안해 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민간 암검진 모니터링과 관련해 민간에서 수행 중인 암검진 항목에 대한 과학적 근거 평가 후 권고안 마련과 적정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암검진 질적 개선도 이뤄진다. 위장조영검사 등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은 폐지되며, HPV DNA 검사 등 정확도가 높은 최신 기법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폐암검진에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적용을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다른 암종으로 확대하며, 현행 암 검진기관 평가기준 개선 및 미흡기관 관리 강화, 암 검진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중장기 검토 등을 통한 검진기관 평가 개선도 진행한다.
정확한 암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부는 기존 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 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며 주제별 특화된 암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암 치료 관련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 파악과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 강화, 발암 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암예방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이뤄진다.
암 환자 치료·대응 내실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항암제 등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급여화가 진행된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개편된다. 저소득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을 조정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개선된다. 암 치료의 전 과정에 대한 환자 중심·성과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강화해 암 치료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도 제고된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과 타 기관 연계 및 항암제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소아암 및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항암치료요법 효능개선,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난치암 대상 임상자원 보존과 품질관리 등 방식을 표준화해 수집·관리하는 임상연구 개방형 플랫폼 시스템 구축해 산·학·연·병 연구 공조·협력, 이행성 연구, 조기 임상시험 등을 추진한다.
감염병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 대응도 강화한다. 감염병 대비 일환으로 국가암검진 수검 유예 조치와 감염병 유행시기 암 환자 맞춤형 진료방법 및 암생존자 지원방안을 마련·권고할 방침이다.
팬데믹 대비 일환으로 개인별 암 발생 위험도 예측, 검진 우선순위 설정 등 연구, 암 환자관리 매뉴얼 마련, 코로나19 영향 파악, 감염병 시기 암관리 취약계층 발굴·대응방안 마련 등이 진행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강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복귀지원 모델 마련 등이 이뤄지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 암환자 특성 대한 맞춤형 치료·돌봄 전략 마련, 노인암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지역사회 노인 암환자 돌봄체계 등 연구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암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과 암데이터 공유·개방 활성화, 암 감시체계 구축, 암 등록자료 자동화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운영,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암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권역·지역 내 일정 수준의 암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암센터 중심의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 구축, 권역별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검토,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 강화 등을 통해 중앙과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정부의 암 관리 정책 및 암 치료기술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암 관리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서 “그럼에도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암 예방정책 강화, 희귀·난치암 등 치료 부담 완화, 암환자 및 생존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정책관은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 제고를 비롯해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과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등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의 비전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로 ▲고품질 암 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설정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중 암 예방·검진 고도화를 살펴보면 위암의 경우 위암의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확대가 검토되며, 간암의 경우 만 56세 대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질병청)과 연계 등 간암 고위험군 환자(C형 간염 등)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장암은 현재 국가 암검진이 분변잠혈검사(1차) 후 잠혈 양성시 내시경검사(2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채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 등을 고려해 출혈과 천공 등 위해 가능성과 검진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1차 검진 도입이 검토된다.
자궁경부암은 질병청과 국립암센터, 학회 등으로 이뤄진 민관협의체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확대 검토와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발생 고위험군 DB 구축과 고위험군 예측 및 맞춤형 관리가 실시된다.
국가암검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과 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암 검진대상 및 주기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폐암의 경우 검진 판정 기준 세분화와 검진방법 개선(CT 촬영기준 조정 등)을 추진하고, 효과와 소요재정을 감안해 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민간 암검진 모니터링과 관련해 민간에서 수행 중인 암검진 항목에 대한 과학적 근거 평가 후 권고안 마련과 적정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암검진 질적 개선도 이뤄진다. 위장조영검사 등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은 폐지되며, HPV DNA 검사 등 정확도가 높은 최신 기법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폐암검진에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적용을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다른 암종으로 확대하며, 현행 암 검진기관 평가기준 개선 및 미흡기관 관리 강화, 암 검진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중장기 검토 등을 통한 검진기관 평가 개선도 진행한다.
정확한 암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부는 기존 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 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며 주제별 특화된 암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암 치료 관련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 파악과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 강화, 발암 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암예방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이뤄진다.
암 환자 치료·대응 내실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항암제 등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급여화가 진행된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개편된다. 저소득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을 조정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개선된다. 암 치료의 전 과정에 대한 환자 중심·성과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강화해 암 치료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도 제고된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과 타 기관 연계 및 항암제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소아암 및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항암치료요법 효능개선,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난치암 대상 임상자원 보존과 품질관리 등 방식을 표준화해 수집·관리하는 임상연구 개방형 플랫폼 시스템 구축해 산·학·연·병 연구 공조·협력, 이행성 연구, 조기 임상시험 등을 추진한다.
감염병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 대응도 강화한다. 감염병 대비 일환으로 국가암검진 수검 유예 조치와 감염병 유행시기 암 환자 맞춤형 진료방법 및 암생존자 지원방안을 마련·권고할 방침이다.
팬데믹 대비 일환으로 개인별 암 발생 위험도 예측, 검진 우선순위 설정 등 연구, 암 환자관리 매뉴얼 마련, 코로나19 영향 파악, 감염병 시기 암관리 취약계층 발굴·대응방안 마련 등이 진행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강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복귀지원 모델 마련 등이 이뤄지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 암환자 특성 대한 맞춤형 치료·돌봄 전략 마련, 노인암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지역사회 노인 암환자 돌봄체계 등 연구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암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과 암데이터 공유·개방 활성화, 암 감시체계 구축, 암 등록자료 자동화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운영,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암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권역·지역 내 일정 수준의 암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암센터 중심의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 구축, 권역별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검토,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 강화 등을 통해 중앙과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정부의 암 관리 정책 및 암 치료기술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암 관리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서 “그럼에도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암 예방정책 강화, 희귀·난치암 등 치료 부담 완화, 암환자 및 생존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정책관은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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