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보장 및 백신 수당을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60만명을 넘었고 4월부터는 일반국민을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고열, 오한, 몸살 등의 정상적인 면역반응이 하루 정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이 면역반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참고 일한다.

이는 국민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해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부담을 키우게 된다.

또한 1차 접종 후 면역반응인 줄 알고 참고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인 걸 나중에 알게 되면 방역에도 큰 방해가 된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늘어나면 이러한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월급 생활자가 아닌 경우는 국가가 백신 수당으로 생계를 지원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우리가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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